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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개념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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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개념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점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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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개념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동거하는 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즉 부양가족 자녀를 둔 빈곤 가족에 대한 보조를 행하는 연방-주 체제의 프로그램이며, 유자격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에 대한 연방재량의 세금제도이기도 하다. 아동의 소득보장은 아동 본인에게 직접 주어질 수 없고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는 부 또는 모가 사망했거나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이혼․별거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혼으로 부 또는 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거나 보호를 못해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중략>..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의 비교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는 1996년 복지개혁법에 의해 폐지된 종래의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를 대치하여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빈곤가족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FDC는 부양할 아동이 있는 결손가정 또는 부모가 능력없는 가정을 부조하려는 목적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요부양아동부조(ADC: Aid to Dependent Children)로 실시된 후 1961년 AFD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65년에는 근로유인프로그램(WIN: Work Incentive Program)이 첨가되어 운영되어왔다.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AFDC의 경우와 같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모두의 사망, 부재, 무능력 그리고 실업으로 인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주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빈곤가족일시부조를 60개월 받은 가구는 평생에 걸쳐 더 받을 수 없고, TANF 프로그램하에 부조를 받은 부모 또는 보호자는 2년 후에는 반드시 주정부가 규정하는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TANF는 AFDC와 다른데 이를 자세히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급여수혜기간의 제한이다. 따라서 일시부조를 5년 이상 받은 가구는 더 이상 부조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일시부조를 받는 가구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급여를 받고 24개월 이내에 주정부가..<중략>..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점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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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항순(2000),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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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