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과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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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과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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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30페이지
1. 원산지 규정과 판정기준.ppt
2. 원산지 규정과 판정기준.pdf
본 자료는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결정기준을 비롯하여 WTO협정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비롯하여 한국의 원산지 규정과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그리고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 자료임
PART I.
1. The Concept of Rules of Origin
2. History of Determining Origin
3. The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PART II.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모두 이용되었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판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 De mini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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