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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상위험의 종류와 해상보험의 용어를 비롯하여 관련 사례로 1) 피보험이익과 소유권 이전, 2) 면책약관의 해석, 3) 불명확한 보험기간에 따른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
3가지 사례를 제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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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위험
2. 해상보험
3. 사례분석
1) Case 1 : 피보험이익과 소유권 이전
2) Case 2 : 면책약관의 해석
3) Case 3 : 불명확한 보험기간에 따른 불분명한 책임소재
4. 결론&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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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위험
0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0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MIA) 3조)
해상위험 요건
-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한 것
-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해상위험의 종류 -해상위험
-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주요위험 (Major Casualties) :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 :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해수손
- 화재(fire)
- 강도(thieves)
- 투하(jettison)
-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master and mari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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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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