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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미 FTA의 타결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즉,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또한, 결론부분에는 한미 FTA의 찬반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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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정문의 특징
3. 한미 FTA의 타결과정
4.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
5. 한미 FTA의 찬반론
6. 한미 FTA 독소조항
[참고1] WTO와 FTA 비교
[참고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참고3] 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참고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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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개념
0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0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
0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 있음
<중 략>
(1)찬성 측 입장
1)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증가하게 된다.
why? 관세철폐 or 관세를 줄임으로써 동급의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2)수출이 활성화 될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가 증가 된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게 되니까 공장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채용)
3)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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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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