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선택
(가) 감추어진 특성과 역선택
(나) 역선택의 극복방안
2. 도덕적 위해, 해이
(가) 감추어진 행동과 도덕적 위해, 해이
(나) 도덕적 위해, 해이의 극복방안
3. 정부의 사면조치로 야기되는 정보의 왜곡
비대칭정보와 그 정책적 함의
(1) 비대칭정보의 의미
일상생활의 거래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흔히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이라 불리고 후자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불린다. 감추어진 특성이나 행동과 같이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적인 정보를 비대칭정보(asymmetric...(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