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기재정계획의 기대효과
1. 자원배분방향의 명확성 제고
2. 각 부처의 합리적 예산요구 기대
3. 중앙예산기관의 합리적 사정 제고
4. 수평적 협의증진 및 부처할거주의 완화
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1. 재정운용관료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
2. 명목예산과 실질예산의 괴리
3. 재정규모 팽창 초래 가능성
4. 조직단위 간 할거주의 심화
5. 계획인식 부족 및 계획기법 미흡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고 있는 국가의 경제이며, 국가나 각급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공공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정의 주체를 대별하여 보...(이하 생략)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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