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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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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Ⅰ서론
지난해인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도 채 안되었지만, 내년 7월1일 사용기간이 2년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비정규입법이 일자리를 줄이고 대량해고를 낳으며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거듭 반박되었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학자조차 최근의 일자리 불안은 비정규입법 효과보다는 경기불안정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소영세사업장의 폐업이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신규 채용을 대폭 줄여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해고나 실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소한 비정규입법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실증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단다. 그럼에도 비정규입법 개정 논의는 고용 동향이 발표되거나 철이 바뀔 때마다 터져 나오고 계속해서 여론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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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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