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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실명보도
국민의 알 권리 인가
인권 침해인가
향숙이 예쁘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발표
목차
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공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되고 있을까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그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비공개
-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 강호순의 사진 일부 언론 공개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2010년 3월 경찰 김길태 신상공개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2006년 6월 10일 김수철 신상공개(중앙일보: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경찰: 특강법 개정안 요건 참작해 사안별 공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일부 개정, 법률 제10258호]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실명 보도의 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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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3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