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한-EU FTA 협정 체결 현황,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해당사례와 대응전략 등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FTA 원산지 규정, 원산지 검증 제도,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및 한-EU FTA원산지 검증제도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 자료임
I. 한-EU FTA 협정 체결 현황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III. 사례 및 대응전략
IV. 결 론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 받음.
▷ 특혜관세 배제(취소) 경우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회신 아니 할 때
충분한 증명 정보 미 포함 시 특혜자격부여 거부
2016.03.13
3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