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의 원인,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알선, 조정, 중재, 소송), 3)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온라인 ADR)], 무역클레임의 사례[1)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 2) 수출 대행사례, 3) 마켓 클레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
|
|
 |
1.무역클레임의 의의
2.무역클레임의 원인
3.무역클레임의 종류
4.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참고1] 온라인 ADR의 우리나라 사례
[참고2] 사법적 및 비사법적 해결방법
5.무역클레임의 사례
6.결론 및 시사점 |
|
|
 |
5. 무역클레임의 사례
(2) 수출 대행 사례
사건 경위는 두바이 소재 A사가 한국의 B사와 100% 폴리에스터 도비죠젯트
여성용 블라우스 2,000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B사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동 신용장을 수취한 B사는 국내 C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사를 통해 8월과 9월 2차에 걸쳐 선적하였다. 그러나 물품을 받아본 수입상
A사는 계약물품인 블라우스가 아닌 화장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지 검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검정보고서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을
경유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B사 및 C사를 상대로 동건 클레임의 해결을 의뢰
하였다.
조사결과, B사의 대표자가 국내의 모 무역회사 재직 중 본건 제기자인 A사로
부터 동사 앞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통보 받은 후 동사의 상호와 유사한 가공의
B사를 만들어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형식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수출 대행회사를 물색하던 중 고교동창생인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C사를
택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04.12
3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