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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유럽통합과 EU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유럽통합 주요 연혁,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 통합의 개요, EU의 구조(EU 이사회,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후 문제, 유럽연합 확대 후 문제점, 개혁조약의 주요쟁점, 의사결정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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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통합 주요 연혁
2. 유럽연합 회원국
3. 유럽연합 통합의 개요
4. EU의 구조
1) EU 이사회
2)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3)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
4)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5)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6) 유럽사법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5.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후 문제
6. 유럽연합 확대 후 문제점
7. 개혁조약의 주요쟁점
1) 조약의 형식문제
2) 제도적 변화문제
3) 의사결정방식 문제
4)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문제
5) 신규회원국 가입기준 명시문제
6) EU의 독자적 법인격 부여문제
8. 의사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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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발전 촉진 기능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유로권 통화정책 관리
-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 EU기구의 행정권 남용 견제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U 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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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3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