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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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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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 자주입법권
2) 자주조직권
3) 자주재정권
4) 자주행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한 국가의 행정사무는 이를 그 수행방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이하 생략)
개념, 정의, 특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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