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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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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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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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목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I. 의의

II. 연혁

III. 직무의 범위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IV.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V.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1. 협의의 바례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VI.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VII.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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