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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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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동서독 행정 체제의 통합이란 결국 구동독 사회주의 행정 체제가 청산되고 구서독 자유민주주의 행정 체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방주 경계 설정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구동독 공직자의 능력 부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다.
1)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1) 연방주 경계 설정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1990년 7월 동독 인민회의는 5개 연방주의 부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신연방주가 형성되었다. 신연방주 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인민회의는 결국 1952년 이전의 5개 주의 부활을 결정하였다. 즉, 주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 브란덴부르크 주: Potsdam, Cottbus, Frankfurt/Oder 관구를 통합
-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주: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관구를 통합
- 작센-안할트 주: Halle, Magdebure 관구를 통합
작센 주: Dresden, Leipzig, Chemnitz(Karl-Marx-Stadt) 관구를 통합
- 튀링겐 주: Erfurt, Gera, Suhl 관구를 통합
주 경계를 설정하면서 인민회의는 지역의 문화 ․ 역사적 정체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가능하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인민회의의 결정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작센 주 주민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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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이 회복된 데 대하여 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서 구동독 지역 간에는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갈등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주를 설정하는데 주민의 반발이 심했었다. 왜냐하면 작센-안할트 주를 형성시킨 할레(Halle)와 막데부르크(Magdeburg) 관구는 1952년 동독정부에 의하여 인위적...(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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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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