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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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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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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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의회의 기능
I. 법률 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3. 법률안 조정
4. 대통령 서명
II. 행정부 감독
III. 조언과 인준
국 의회의 기능
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 ...(이하 생략)
개념
,
정의
,
특징
,
특성
,
문제점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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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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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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