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기준설정
1. 기준설정의 유형
1) 비교기준
2) 내역기준제
3) 실행성과기준제
2. 기준설정제의 특성
직접적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수단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형성 ․ 발생하여야 할 행위는 의무화하고, 금지 ․ 위촉 ․ 방지하여야 할 행위는 제한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판정행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심...(이하 생략)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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