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사익이론
사익근원설은 집단사익이론을 통해 집단과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효용극대화 이론을 통해 규제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좁히기 위해 개인이 규제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제시하...(이하 생략)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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