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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한국) 정당참여 실태, 주요국가(외국)의 정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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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한국) 정당참여 실태, 주요국가(외국)의 정당참여
목차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I. 정당참여의 의의
1. 정당참여의 정의
2. 정당참여의 필요성
II.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정당참여 순기능
1) 주민의 의견수렴 용이
2) 후보자 선택의 용이와 선거관리의 간편화
3) 권위주의 체제의 완화
4) 정당정치의 육성발전
5) 행정사무의 광역화
6) 지방자치의 정치성
7) 정당배제 시 이익의 편중현상 초래 방지
2. 정당참여의 역기능
1) 지역구 인재 및 전문행정인의 당선 곤란
2) 정당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3) 정당정치의 중앙집권화
4) 정치의 과열화, 예속화
5)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6) 정당변동의 지방파급 및 개발사업의 장기추진 곤란
7) 정당에 대한 불신
III.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IV.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유형
1) 참여 보장형
2) 참여 배제형
2.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실태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캐나다
4) 일본
...(이하 본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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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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