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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한 자료로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과세물건(관세선, 과세물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수입이 아닌 소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의 개념, 연대납세의무자,특별 납세의무자), 관세율(기본관세율,탄력관세율,기양허관세율)과 관세 종류, 품목분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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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2. 과세물건
3. 납세의무자
4. 관세율과 관세 종류
5.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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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관세공무원이 물품의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채취한 견본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에서 그 보세구역의 기능에 따라 장치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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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표준, 관세평가, 과세물건, 관세선, 연대 납세의무자, 특별 납세의무자, 기본관세율,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기양허관세율, 국제협력관세,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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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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