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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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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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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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관료제

I. 관료제의 통제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1) 조사권
2) 예산권
3) 법률제정 및 입법거부
3. 연방법원에 의한 통제

II. 관료제의 개혁
1. 관료제의 병폐
1) 고객주의
2) 점증주의
3) 전횡주의
4) 편협주의
5) 황제주의
2. 정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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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설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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