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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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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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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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행위

I. 부당한 공동행위
1.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가격공동행위
나) 거래조건 공동행위
다) 공급제한 공동행위
라) 시장분할 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공동행위 1. 산업합리화
2. 연구, 기술개발
3.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 이하 자세한 목차 및 내용은 본문 참고 ...
개념, 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설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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