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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 & 보편적 복지 개념적 구분
1) 보편주의 개념
2) 선별주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아동급식지원 사업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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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 & 보편적 복지 개념적 구분
1) 보편주의 개념
2) 선별주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아동급식지원 사업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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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논쟁이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나올때마다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등등 쟁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가 도대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 & 보편적 복지 개념적 구분
1) 보편주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ty)라는 두개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 데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중등 교육이 그 예이다.
보편주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한 것이 복지국가이다...<중략>..
2) 선별주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아동급식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양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빈곤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아동빈곤역시 급격히 증가 되었고, 2000년대 이후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확대되어 왔다. 현재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관 모두 실시하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양축으로 하는 정부 부문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제공자를 선정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에 기초하고 있다...<중략>..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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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외(201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권기창(2014),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아동급식지원현황, http://www.inde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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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