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국
목차
행복국의 핵심문제 문제 사항에 따른 해결책 헌법의 변화 예산 수립 중앙정부 조직의 변화 정책의 변화 공무원 제도 행복국의 핵심 문제 수명 증가, 낮은 출산율 노인 인구 비중 증가 다문화 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 짧아진 봄, 가을 태풍, 호우 폭설 복지 자연 재해 복지문제 해결책 직장 여성 보육연수 노인 주택 부지 정책 외국인 도시 건설 외국인 교육 제도 외국인 노동 제도 노령화, 저출산 관련 다문화 관련 자연 재해 해결책 재해 복구 시설, 설비 확충 기상 정보 공시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④를 통합, 내용보충
국가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의무를 가진다.
⑦국가는 재해 이후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2014년 2044년 예산 중앙정부(中央政府) 조직 중앙정부조직의 변화 ① 기후대책부,환경관리부
재해복구청,기상청 기후대책부, / 도시청,개발감사청 환경관리부
② 가족부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노인,외국인)등을 관리하는 부서
③ 복지부 경로청 , 실업청 복지부 ④ 국가안보부 모병관리청 국가안보부 ⑤ 문화부 관광개발청,문화재관리청,체육지원청 문화부 ⑥ 고용노동부 고용환경관리청 고용노동부 각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① 기후대책부 *목적 :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 대비
*역할 : 변화무쌍한 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 청 : 기상청 , 재해복구청 ② 환경관리부
*목적 : 오염된 환경과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역할 :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목적을 가진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청 : 도시청 , 개발감사청 각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③ 가족부
*역할 : 모든 사회적 약자들(여성,외국인,노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나, 주로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행.
* 청 : 국제청 ④ 복지부
* 목적 : 복지의 보편화 실현 , 실업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의 필요성 충족
* 청 : 경로청, 실업청 각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⑤ 국가안보부
*특징 : 타국과의 긴장 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모병제를 통해 선출한 군인들을 통해 나라를 지키도록 함
업무의 단순화 , 적은 예산 ⑥ 문화부
*특징 : 문화적인 영역을 스포츠,관광,문화재 분야로 세분화하여 관리
* 청 : 체육지원청 , 관광개발청 , 문화재관리청 각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⑦ 고용노동부 (이하 생략)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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