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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세계무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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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경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세계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자본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간 경제적 관계의 변화 및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통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간 경제적 마찰과 분쟁이 급증하고 원활히 해소되지 못하여 국가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WTO는 국제무역에 관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즉 국제무역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중요한 기구이다.1)1) 2008년 7월 현재, 15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가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규범들은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을 반영하여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1) GATT의 발전과 WTO의 출범
GATT의 출범과정은 다음과 같다. 2차대전 후 국제무역 분야에서 논의된 의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ITO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또 다른 의제는 관세인하 협정에 관한 것이었다. 2차대전 이전에 지나치게 높아진 각국의 관세수준을 조속히 낮출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제는 관세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GATT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제의 논의 결과를 결합하여 출범하게 된 협정이다. GATT는 제네바 협상에 참가한 23개국을 최초의 가입국으로 하여 1948년 1월부터 협정 효력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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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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