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중국의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관계 분석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 간 교역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그로 인한 상호의존관계 확대는 국가 간의 대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이익의 분쟁을 조정할 능력을 가진 문화적 그리고 제도적 기구들을 촉진 배양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제적 상호의존(interdependence) 및 의존(dependence), 상호연결(interconnectedness)과 독립(independence)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의 측정방법들을 조사하고, 셋째, 이를 근거로 남한, 북한, 중국 등 3개국의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 그리고 상호연결과 독립의 정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Ⅰ.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 독립의 개념
이론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interdependence) 및 의존(dependence), 그리고 상호연결(interconnectedness)과 독립(independence)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Robert Keohane과 Joseph Nye(1977)는 상호의존의 구성요소들을 “민감성(sensitivity) 와 ”취약성(vulnerability) 으로 정의하였다.
-(Keohane and Nye 1977:7). Keohane과 Nye의 “공동의 의존”은 David Baldwin(1980)이 종전의 연구들을 종합한 상호의존의 정의; 상호의존은 “국가자치권의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aldwin 1980:489).
따라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한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가능성을 확대시켜주지만, 동시에 경제적 상호의존은 다른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야하는 독립성의 축소라는 제약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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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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