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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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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설
Ⅱ. 비정규직 고용의 이론적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발생배경 및 증가의 원인
4.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
5. 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양면성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 문제점과 현실적 문제점
Ⅳ.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Ⅰ. 서설
1997년 경제위기가 불어온 후 소위 임시∘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과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정부기관인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 근로자의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 근로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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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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