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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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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언제 나올까」요약
Ⅱ. 확장1 비정규직의 문제점
Ⅲ. 확장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Ⅳ. 확장3 결론
Ⅰ.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언제 나올까」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2. 한국의「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오나
3.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살린다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해고’의 원칙
근로기준법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직원은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정리해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해고이긴 하나
해고 당하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때문은 아니다.
원칙 깨기, 해고 자유의 원칙으로 넘어가기 위한
‘우회로’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그래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살아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비정규직 근로자’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 지나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노동자.
이제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자를 때
‘정당한 이유’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법이오.
근로자들
다 죽으라는 거냐!
우리가 만만하냐!!
그럼 대충
비정규직 2년 썼으면
정규직으로 돌리라고 하면
되잖아
2년 안에 잘라버리면 똑같잖아!!
오히려 고용기간이
단축됐잖아!
그럼 4년으로 할까
조삼모사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란 말이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원칙이 되어버린 고용.
‘비정규직 시스템의 고착’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법개정.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이제 비정규직 상대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나온 게~
‘파견근로자제도’
큰 회사에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데려다 쓰는 제도.
사용자 마음대로 하청업체와 계약할 수 있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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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3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