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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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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올까」의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정리해고’,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 지나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근로자제도’,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데려다 쓰는 ‘파견근로자제도’등의 편법을 쓰며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법과 제도가 근로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되어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제도’에 대해 더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제도’는 적정수준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에 따라 비정규 파트타임 근로가 가사와 노동시장 참여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라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이 선호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각종 비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유연한 고용 조절과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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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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