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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트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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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곧 민자화 정책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팔리는 혹은 팔 수 있는 기업’은 최대한 파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험 축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확충되었기 때문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공기업의 민자화를 통해 대규모 장기 안정자금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휴자금을 산업자본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자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경영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추진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사기를 양양시켜 노사분규를 권원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성이 증대할 것이며, 통화환수의 효과를 통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주 매각수입으로 외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자화는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공기업의 민자화가 갖는 딜레마는 영국의 대처정부의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대처정권의 집권2기인 1984년부터 많은 영국의 공기업들이 민자화 되었고 88년 이후에는 석탄, 전자, 수도 관련한 거대기업들이 매각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대처정부는 하나의 난관에 봉착한다. 공기업을 시장에 내다팔기 위해서는 그 기업 자체가 ‘살만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이었다. 때문에 이 당시 대처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업을 내다파는데 있어 수익성이 있는 알짜 공기업만을 내다팔던가, 수익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 헐값에 팔거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완화와 요금인상의 조치를 취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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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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