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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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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
1. 한국 미국
2. 한국 아세안
3. 한국 EU
4. 한국 칠레
5. 한국 싱가폴
1. 한국 미국
가. 한 미 FTA의 추진 배경
1. 미국은 세계 제1의 시장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우리 점유율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입시장은 세계 수입 시장의 약 21%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시장이며,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 ⇒ 2005년 2.6% 으로 하락했다
2.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
“60년대 이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한미FTA 추진결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나. 체결된 주요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다 . 체결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에게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종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과 대미 수출 자동차의 약 70%(3000cc 이하) 정도가 곧바로 관세가 철폐돼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섬유와 신발 등도 수익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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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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