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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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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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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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 접견

1. 의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우리 행형법 제4장에서 접견과 서신을 다룬다(피구금자 처우최저 기준규칙 제37조).

2. 접견 허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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