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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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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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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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
1. 의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우리 행형법 제4장에서 접견과 서신을 다룬다(피구금자 처우최저 기준규칙 제37조).
2. 접견 허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개념
,
정의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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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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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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