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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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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실주의란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정경유착, 기업연고주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집단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이한 체제, 상이한 네트워킹
-식민주의의 유산
한국 :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전제조건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었고, 한국의 지배정당들은 처음에는 사회에 대한 제한적인 형태의 정치적 경쟁을 허용하였다가, 다음에는 갈수록 전투적인 반대세력과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정치적 억압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한국의 체제구조는 본질적으로 얕고 약하며 불안한 지배연합체제였다.
대만 : 대만으로 이전한 정당국가는 본토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패배로 사기가 떨어진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정당국가는 위로부터 전면적으로 개혁한다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어엿한 조직이었다. 또한 한국의 정치엘리트들과는 달리 장개석의 국민당은 한 번도 자신을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표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체제특성과 차이는 정치적 계성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계승이 문제가 될 때마다 지도자의 세대교체보다는 ‘쿠데타’를 선택하였고 대만의 권력 승계는 장경국이 공식적으로 총통이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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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