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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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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목적
우리나라 공공조직은 사회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 부족, 경쟁력부족, 경직된 조직구조와 무사안일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조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조직 혁신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것이 수단중의 하나가 바로 팀제도입이다.
과거에는 팀제가 주로 임시조직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팀제가 조직전반에 걸쳐 팀제도가 상설화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따라서 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팀제도의 도입의 이유를 행정자치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새로 도입한 팀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팀제도 도입 이전 한국행정 조직의 문제점
팀제도 도입 이전의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다단계를 통한 결제와 보고
행정자치부의 결재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서장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1)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개획, 2005
. 위임전결규정에는 기안자와 전결자가 구분되어 있다. 규정과는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위임전결규정에도 예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절결권자의 상급자에게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2)2) 행정자치부 위임전결규정 12조, 2004
국장 및 과장 전결사항도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상위직으로 나아갈수록 상관입자에서도 부처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고 통솔할 필요가 증가하여 보고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므로 전결권자를 뛰어넘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
2. 대면방식을 통한 결제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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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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