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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정책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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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중국
(토론)
■ 빈부 격차와 중국정부의 대책
빈부 격차
이 문제는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민중들의 강렬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연해 지구와 내륙지역 사이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사이, 다른 산업간, 같은 지역의 다른 사회집단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2002년 중국의 상위 소득 10%의 가정이 도시 주민 전 재산의 45%, 최저소득자10%의 가정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정도(2003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2000년 0.35, 인도가 1999년 0.33이었으니 중국의 소득 분배는 아시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불균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5.6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7.5억의 인구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35개 중국 도시인의 1인당 소득은 1,531달러이고 농촌지역의 1인당 소득은 488달러라고 합니다. 도시인들의 소득이 농촌 인구의 소득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습니다. 사실 과거 경제개발 기간에 중국의 농촌에서 도시로 수많은 인구가 이주를 했고 이는 도농 간의 1인당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0.45에 이르는 것은 도시 내에서의 소득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도시 지역 내 소득 격차도 문제입니다. 하위 계층 20%의 소득은 상위 20% 계층 소득의 1/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삼성 경제 연구소]
정부의 대책
중국 정부가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철도 확충 과 기부 확산 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가 발전한 해안과 낙후한 내륙을 잇는 철도를 건설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부자들의 기부를 장려해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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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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