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도 장애 영역별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교육의 활성화이다. 사회교육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방향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교교육과 같은 수준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급식의 확대이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요청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 단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형편상 정부, 학교, 학부모 3자 부담에 의해서라도 학교급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II.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작용하고 있기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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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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