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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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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목차
기초노령연금
I.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이유
II. 구체적 내용
1. 목적, 지급대상, 기본정책
2. 연금의 지급
3. 수급권의 상실 등
4. 비용의 부담
5. 지급대상에 대한 특례
6.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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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I.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이유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공무원,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과거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종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노인 중 실제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은 10만원, 일반노인은 7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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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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