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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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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 및 자립생활센터의 발전과정은 선진국의 이념 및 실천방법의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운동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친 후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 및 일본과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및 기타 의료제도, 연금제도 등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운동들이 있어왔으나,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정책화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선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향후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립생활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립생활의 이념적 이해와 인식수준,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 활동보조서비스로 대표되는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운영 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과제로, 과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책을 전망으로 생각하여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처럼 자립생활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은 만들어졌으나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중 하나가 자립생활 또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시범사업평가와 관련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립생활관련 내용들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 ․ 강화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용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 자기결정권 등을 교양시킨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타 기관의 유사한 서비스들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달성하고 이를 돕는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제도화와 함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화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머지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가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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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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