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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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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이란 장애를 가진 개인을 장애인이 속한 장애인집단과 동일시하여 장애인집단이 가진 속성을 가겼다고 보고, 장애인 개인을 불리하게 구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 전 분야에서 그동안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편견 등에 의해 부여된 신체적 ․ 정신적인 특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거나 제한하고, 억압한 상태이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주변화된 처우를 하는 직접적 장애인 차별과 주류사회의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장애인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수치감, 모욕감, 모멸감, 혐오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즉,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예, 교육, 취업, 이동, 선거 등)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장애로 인한 불리한 대우, 배제, 억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권운동의 시작에서부터 실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안에 실제적 측면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정도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차별 즉, 장애인 기본권 또는 장애인권의 침해문제들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 생존권 등의 차별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만 거의 대부분 숨겨져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장애인권 차별 현상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이 반복되거나 예측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즉 차별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파악된 인권차별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 ․ 정치적 권리 등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권리, 여성장애인 권리 등의 관심 영역과 세부 관심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를 실제적인 차별과 연결하여 명시화하여 영역별 ․ 부문별 장애인 차별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 부문별 체계화를 의미한다. 장애인 차별유형 분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UN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보고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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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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