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인코텀즈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과 각 조건별 문제점, Incoterms 2010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Ⅰ.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Ⅲ. Incoterms 2010의 문제점
Ⅳ. Incoterms 2010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Ⅵ. 결론 및 느낀점
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Incoterms 2010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Incoterms 2000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을 11가지 정형거래조건으로 축소한 것이다.
D조건의 DAF, DES, DEQ, DDU의 네 가지 조건이 삭제되고 그 대신 DAT(터미널 인도조건)와 DAP(목적지인도조건)의 두 가지 조건이 새로 신설되었다.
먼저 DAT(터미널인도조건)는 Incoterms 2000의 DEQ조건을 대체한 것으로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 터미널과 같이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가져오고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양하 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항구 또는 목적지에서의 터미널의 지점 또는 경우에 따라 터미널 내에서의 특정지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중 략]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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