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비리
Ⅰ. 서론
한국사회 여러 분야의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불신은 매우 높은 것 같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조선일보 (99. 12. 9)
제 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정치인(53%), 경찰직(17%), 세무직(10%), 고위공직자(9%), 법조인(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정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한보와 기아사태나 김대중 정권 시 발생한 각종 게이트, 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측근 비리문제는 정치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인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이제 한 국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2)2) 조선일보 (2002. 1. 28)
,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엔론(ENRON)게이트를 비롯,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독일에서도 독일 통일을 이룬 콜 총리가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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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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