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 헌법과 복지관계 법령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needs)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은 우리의 토착화된 모형이 아니라 외국에 의존한 복지모델을 그대로 답습 내지 모방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관련 법규의 경우 미국 또는 일본의 입법례를 원용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구호 속에 빈곤 ․ 실업 등 구조적인 사회적 불행에 대한 책임을 무지 ․ 나태 등 개인 탓으로 여겨 왔었다. 그리고 IMF 체제와 대량실업 사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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