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는 서구에서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그 후에 성립한 절대군주국가가 몰락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시민사회가 탄생하면서 생긴 것이다. 봉친주의와 근대 시민사회사이의 기간은 절대군주국가 시대이다.
이 시대에 국가의 부국강병책에 의하여 발생한 증상주의가 자본가 계급을 성립시켰다. 자본가 계급은 봉건시대의 농노를 대신하는 평민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횡포를 금지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다. 또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및 자유를 천부의 인권으로 보장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시민들 자신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시민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국가의 개입을 극히 제한하였다. 경제적으로는 Adam Smith와 같이 사유재산의 절대 불가침 원칙을 추구하고, 민간의 사적 이윤 추구와 계약의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시민사회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구체제에 대항하는 근대 시민계급의 사회사상이 바로 자유주의이다.
즉, 자유주의란 부르주아계급들이 서양 근대사에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구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dam Smith는 국가가 경제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자유로 맡겨두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저절로 조화로운 발전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복지도 이러한 원칙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복지를 실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 아래서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 즉,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의한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II.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이전이라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모든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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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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