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 하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즘 구체 적으로 복지국가에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서구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만을 복지국가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더하여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포함시킨다.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복지국가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이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복지국가는 사회문제를 혁명과 같은 급격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둘째, 복지국가는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기본욕구충족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복지국가란 민주주의적 제도 하에서 개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하나의 국가체제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되었거나, 국민들의 삶과 안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부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볼 때,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당연히 이에 대핀 개념규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즉 예를 들어 윌렌스키 같은 학자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강조할 뿐 평등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면, 헥셔는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을 실시하여 오직 기회의 평등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코르피와 에스핑-안데르센 같은 이들은 복지국가는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가져 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를 그 근본에 있어서 바람직한 체제로 보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자본주의하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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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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