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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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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목차
1.인터넷 종량제란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3. 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현황
5.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선택
6. 인터넷 요금 결정과 정통부의 입장
7. 일본의 인터넷 요금제
8. 벨기에의 인터넷 요금제
9.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요금제
10. 영국의 인터넷 요금
1.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 초고속통신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금액만 내는 제도로 현재 월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다.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① 2004년 회선의 증폭, 시설투자의 부담 때문에 종량제 도입을 추진
② 네티즌의 반발로 인한 종량제는 표면화 되지않았음.
③ 2005년에 정통부에서 열린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다시 이슈화
④ kt 이용경 사장의 인터넷 종량제 당위성 주장
⑤ 매출하락의 자료가 거짓임이 밝혀져 무산.
⑥ 일부지역에의 신인증 시스템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 의혹
⑦ 2008년 새정부 도입에 따른 인터넷 종량제 의혹
⑧ 2008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루머라고 보도
3.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1).
이용자간 비용지불구조의 불공평성.
- 과대비용이 감소
-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다량 이용자의 요금을 보조
인터넷 오남용.
-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
-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증가
- 인터넷 중독현상
3.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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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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