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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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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누가' 직접 제공하는가 하는 공급주체의 문제로서 여기서 '누구'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공 ․ 사 단체와 조직체를 의미한다.
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부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한 중앙부서의 변천을 보면 1948년 정부수립과 통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55년 정부의 조직 통폐합 작업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재편되었고,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그 동안 30여회의 직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부터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관련되는 전달체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1990년 사회복지정책실을 신설하여 증전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각각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으로 재편하였다. 사회복지 심의관 내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 자립지원과, 재활과를 두고, 가정복지심의관 내에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4개과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 혹은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복지와 환경, 보건, 여성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자치. 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 ․ 군 ․ 구 단위에는 보건사회국(시민국) 내에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가정복지계가 보건복지부나 시 ․ 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조직인 읍 ․ 면 ․ 툴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복지행정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 ․ 도나 시 ․ 군 ․ 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하며, 읍 ․ 면 ․ 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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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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