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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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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 예산제도이다.
미국 예산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소요되는 자금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 된 사업의 비용, 그리고 각각의 사업 하에서 수행된 작업과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여기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성과관리 및 성과예산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산출과 결과 중 어느 것을 측정대상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문제이다. 이 두 측정치는 서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산출보다 결과의 측정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성과예산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성과지표는 산출보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별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다. 즉,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각 부처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각 부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목표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역량위주로의 조직재편을 촉진하여 인사 ․ 보수 ․ 감사제도 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경우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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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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