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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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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 등이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한국 자원봉사의 토대가 되는 법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전체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을 국민의 협동적 참여능력을 높이고, 무보수성 ․ 자발성 ․ 공익성 ․ 비영리성 ․ 비정파성 ․ 비종파성의 원칙에 입각하며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 ․ 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권장 ․ 지원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제4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다(제5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9조). 이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원봉사자를 보호해야 하며(제14조)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 촉진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제17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제1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9조)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하고 권장, 지원토록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인프라의 구축이다. 즉 법은 자원봉사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설치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원봉사센터들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정책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부처도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어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벌 자원봉사정책을 조정, 심의토록 한 것이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과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 훈련과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총 15조와 부척으로 구성된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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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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