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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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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행정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위기관리정책을 넘어서 경제성장, 고용확대, 빈곤감축 등의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참여복지'를 주장하였다. 참여복지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의 세 원칙으로 첫째, 국가적 책임의 강화, 둘째 보편적 복지의 실현, 셋째 민간참여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2) 전 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제의 실현,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5)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 있다.
한편,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하고,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세부사업계획은 (1)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2)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확충, (3)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4)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5) 국민연금제도 장기적 안정체계 정착 및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되어 있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욕구조사에 따른 복지시설 균형 배치
(2) 자원봉사 적립제도(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사회복지 전담부서 확대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
(5)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와 근무여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6) 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노후복지 실현
(7)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2.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행정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과 함께 '새 정부의 국가비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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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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