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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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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Adam Smith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여 실제로는 부자유와 불평등을 야기하여 국가가 방임한 상태 하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자유주의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사고, 즉, 계약의 자유, 고용의 자유, 개인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가치인 자유, 개인주의, 사적 소유의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의 복지역할이란 제거할 수 있는 병폐를 제거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해 조장적(supportive)이기보다는 반응적(reactive)이며 문제중심적이다.
국가는 사기업에서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것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이나 소득 상실로 인한 결핍을 제거하며, 풍요로 인해 생겨난 욕구(예: 환경문제)에 대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이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는 1973년과 1979년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II.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특정한 사상체계가 공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780년 이상 활동해 온 페이비언 협회의 주장도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의회정치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사회개량을 진행하면서 생산수단의 공공적 소유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정의할 수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특정의 역사관 ․ 경제 이론 ․ 정치학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초기 지도자의 저작을 살펴보면 그 역사관은 점진적 진보의 낙천론 위에 서있다.
즉, 사회는 기술적 발달과 물질적 부의 증대에 의한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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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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