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하여
인터넷은 전반적으로 거래비용의 감소,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속도성,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시민운동은 또한 정보접근성의 강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정부의 정책공개가 보편화되면서 시민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같이 비용부담이 적고,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공개되며, 상호 피드백이 이뤄지는 시민의 참여확대는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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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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